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시행 2026-08-01 · 조문 252개 · 별표 27개 · 목차 확인 2026-11-16· 법제처 원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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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재해자료 제출 요청·절차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8조★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여러 관할지역에 걸치는 전문기관의 지정신청과 협의제23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별표: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8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방법과 기관 의무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관련 별표: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 ·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
관련 별표: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 ·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
관련 별표: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 ·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관련 별표: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
관련 별표: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2절 안전인증
관련 별표: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 ↗
관련 별표: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 ·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22조★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의 보고와 공고 사항제4절 안전검사
관련 별표: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관련 별표: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37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록의 인력·시설·장비 요건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관련 별표: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
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평가 시 고려 사항관련 별표: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
제147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신규화학물질 조사보고서 제출 시기·등록 특례·조치 통지제14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조사 제외와 확인 신청제149조★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연간 소량 수입 신규화학물질 조사 제외 확인·유효기간제150조★ 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신규화학물질 조사 제외: 시험·연구 등 장관 확인제155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제출 서류와 기한 연장제159조★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 항목과 제출시기제161조★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의 제출서류와 제출시기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심사의 기준·절차·방법·결과 반영제165조★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대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제공 요구 사유제166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국외제조자 선임자의 요건·신고 절차와 신고증 제공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장소와 예외 시 관리 요령 게시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기·내용·방법과 교육시간 인정제172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금지물질 시험·연구 제조·수입·사용 승인 신청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관련 별표: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관련 별표: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관련 별표: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관련 별표: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실시방법·생략관련 별표: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관련 별표: 별표 26 행정처분기준 ↗
별표 목록
(제4조 관련)
(제25조제1항 관련)
(제25조제2항 관련)
(제26조제1항 등 관련)
(제26조제1항 등 관련)
(제38조제1항 관련)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제38조제3항 관련)
(제40조제1항 관련)
(제42조제3항 관련)
(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제108조제1항 관련)
(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제114조제2항 관련)
(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제137조 관련)
(제141조 관련)
(제145조제1항 관련)
(제147조제1항 관련)
(제186조제1항 관련)
(제194조의2 관련)
(제201조 관련)
(제202조제1항 관련)
(제206조 관련)
(제214조 관련)
(제24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