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체 조문
시행 2026-08-01 · 조문 125개 · 별표 35개 · 목차 확인 2026-11-16· 법제처 원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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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5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산업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등 시책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관련 별표: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
관련 별표: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
관련 별표: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
관련 별표: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
관련 별표: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 ·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
제3장 안전보건교육
관련 별표: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 ↗ ·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 ·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1조★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고객 등 폭언·폭행 건강장해 발생·현저한 우려 시 조치관련 별표: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
관련 별표: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관련 별표: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제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안전보건진단 후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의 범위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제외 공사와 체결 시기관련 별표: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방호조치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별표 범위제71조★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대여자 등 안전조치 대상 기계·기구·설비·건축물 범위제73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대상의 범위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과 자체 해체 사유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관련 별표: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 ↗
제10장 보칙
관련 별표: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13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가산금제114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 과징금의 부과·납부 준용제11장 벌칙
관련 별표: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목록
(제2조제1항 관련)
(제14조제1항 관련)
(제16조제1항 관련)
(제17조 관련)
(제20조제1항 관련)
(제21조 관련)
(제27조제1항 관련)
(제27조제2항 관련)
(제34조 관련)
(제40조제1항 관련)
(제40조제2항 관련)
(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제43조제1항 관련)
(제46조제1항 관련)
(제47조 관련)
(제47조 관련)
(제47조 관련)
(제60조 관련)
(제61조 관련)
(제70조 관련)
(제71조 관련)
(제72조제1항 관련)
(제75조제2호 관련)
(제79조제2호 관련)
(제81조 관련)
(제84조 관련)
(제90조 관련)
(제92조 관련)
(제95조 관련)
(제97조제1항 관련)
(제102조제2항 관련)
(제103조제2항 관련)
(제111조 관련)
(제113조제1항 관련)
(제11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