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조문
시행 2026-10-27 · 조문 188개 · 목차 확인 2026-11-16· 법제처 원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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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개정 예정 2027. 1. 28.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공표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31조의2★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신설 예정 2027. 1. 8.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면제와 통역 지원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과 폭언 피해·우려 시 조치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개정 예정 2027. 4. 28.
시정조치 명령과 시정 완료 후 사용·작업중지 해제 요청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개정 예정 2027. 4. 28.
중대재해 후 재발 급박 위험·확산 시 작업중지와 해제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인 안전보건정보 제공·요청 후 미제공 시 작업거부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개정 예정 2027. 4.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기준과 목적 외 사용 금지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일정 규모 건설공사 노사협의체와 위원회·협의체 간주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도급인 타워크레인 등 법정 기계·설비 안전·보건조치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조치와 교육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일정 동력 기계·기구 무방호 양도·사용 제공 금지제2절 안전인증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4절 안전검사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3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유해·위험기계 보유현황·검사이력 종합관리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제11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연장 결과 이의신청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자료 제출·정보 제공과 신고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포장 경고표시와 예외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36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과 예산 지원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개정 예정 2026. 12. 8.
공단 소속 직원의 사업장 검사·지도와 결과 보고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개정 예정 2026. 12. 8.
위반사실 근로자 신고, 업무 관련 입원 질병 의사 신고제11장 보칙
제158조의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설 예정 2027. 1. 28.
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개정 예정 2027. 4. 28.
안전조치 위반 다수 사망·명령 위반 사망 영업정지 요청제160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와 과세정보 제공 요청·징수제161조의2★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신설 예정 2027. 4. 28.
안전보건조치 위반 재해의 일정 기간 다수 사망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