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노트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조문

시행 2026-10-27 · 조문 188개 · 목차 확인 2026-11-16· 법제처 원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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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법의 목적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2절 안전인증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4절 안전검사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제168조 벌칙개정 예정 2027. 4. 28.

안전조치·작업중지·금지물질 등 위반 및 명령 위반 벌칙

제169조 벌칙개정 예정 2027. 4. 28.

적합통보 전 가동 등 위반·위탁 인증·검사 부정 벌칙

제170조 벌칙

불리한 처우·현장 훼손·재해 은폐·자격 대여 등 벌칙

제171조 벌칙

공사기간 단축·질병자 근로 위반, 조치·명령 위반 벌칙

제175조 과태료개정 예정 2026. 12. 8.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구분과 부과·징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