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노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시행 2025-10-01 · 조문 13개 · 별표 5개 · 목차 확인 2026-11-16· 법제처 원문 전체 ↗

조문 옆의 짧은 설명은 원하는 조문을 빨리 찾도록 돕는 요약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틀릴 수 있습니다.업무에 쓰기 전에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요약 내용과 그 사용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령의 목적: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

별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