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시행 2025-10-01 · 조문 13개 · 별표 5개 · 목차 확인 2026-11-16· 법제처 원문 전체 ↗
조문 옆의 짧은 설명은 원하는 조문을 빨리 찾도록 돕는 요약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틀릴 수 있습니다.업무에 쓰기 전에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요약 내용과 그 사용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관련 별표: 별표 1 직업성 질병 ↗
관련 별표: 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 ↗ ·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 ↗
제2장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목표·예산·인력·매뉴얼 등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교육 이행 조치안전보건교육 이수 범위·포함 사항·통보·연기·비용
관련 별표: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료·제조물 관련 관리체계: 인력·예산·점검 조치제9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법령 의무이행 점검·교육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리체계: 인력·예산·안전계획제11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 법령 의무이행 점검·교육제4장 보칙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대상·내용·소명·방법
조치 이행사항 서면 작성·보관(소상공인 제외)
별표 목록
(제2조 관련)
(제3조제1호 관련)
(제3조제2호 관련)
(제7조 관련)
(제8조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