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시행 2022-01-27 · 조문 16개 · 목차 확인 2026-11-17· 법제처 원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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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 관리체계·재발방지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위탁 시 실질 지배 범위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중대산업재해 사업주·경영책임자등 처벌과 재범 가중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법인·기관 벌금과 면책 요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 교육 수강·과태료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중대시민재해 예방 확보의무중대시민재해 사업주·경영책임자등 처벌
중대시민재해 양벌규정: 법인·기관 벌금과 면책 요건
제4장 보칙
형 확정 시 법무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 통보
의무위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명칭·원인 등
법 위반 형사재판 피해자 증인신문·전문심리위원 참여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지원·국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