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노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시행 2022-01-27 · 조문 16개 · 목차 확인 2026-11-17· 법제처 원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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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등 용어의 정의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