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시행 2025-10-01 · 조문 74개 · 별표 20개 · 목차 확인 2026-11-18· 법제처 원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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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5. 8. 7.>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5. 8. 7.>
관련 별표: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제13조★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유해화학물질등 제조·수입 중지 해제 요청서·확인서제16조 삭제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0조의2 삭제
제20조의3 삭제
제20조의4 삭제
제20조의5 삭제
제20조의6 삭제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5. 8. 7.>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영업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과 제출서류제31조의3★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시약 판매업 등 신고 제출서류와 신고확인증제31조의4★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시약 판매업 등 변경신고 대상과 제출서류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관련 별표: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
관련 별표: 별표 6의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 · 별표 6의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 ↗
관련 별표: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
제4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 서류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관련 별표: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7조의2 삭제
제48조 삭제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50조의2★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화학사고 시설 가동중지명령 사유·표지 부착·조치제50조의3★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가동중지명령 해제 요청·확인·통지 절차제6장 보칙
관련 별표: 별표 12 수수료 ↗
별표 목록
(제8조 관련)
(제12조제2항 관련)
(제12조제3항 관련)
(제19조제3항 관련)
(제21조제2항 관련)
(제27조제4항 관련)
(제33조 관련)
(제37조제1항 관련)
(제37조제5항 관련)
(제40조제1항 관련)
(제42조제2항 관련)
(제44조 관련)
(제59조제1항 관련)
(제60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