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시행 2026-10-08 · 조문 32개 · 별표 2개 · 목차 확인 2026-11-17· 법제처 원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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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중소기업 지원: 안전 교육·협력 사업·우수 기업 선정
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위원 구성·임기·회의
전문위원회의 종류·구성·위원장 임명·보고
협의대상 시책·계획: 사고대응·위해성평가·대체물질 등
배출량조사 대상: 유해화학물질·대기·수질오염물질 등
취급정보 공개 예외: 행정심판·소송 계류·비공개 규정
소비자 특례: 사용·판매 시 취급기준·표시 등 제외
제8조★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제조·수입 중지 해제 요청서 제출과 결과 통보 절차제8조의2★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제한물질 신고 면제: 시약·표준가스·소비자·영업허가자허가 적용 제외: 연간 일정량 이하·소비자 사용
허가물질 제조·수입 신고 대상: 수출·시약·표준가스
수입신고 면제: 시약·표준가스·일정량 이하·허가 취득
제11조의2★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ㆍ광고 등에 대한 조사
환각물질 정보 광고 조사: 정기·수시 조사와 협조 요청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범위: 영업자 고용·수급인 등
휴업·폐업 과세정보 제공 요청 범위·사업자등록번호 명시
제14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부과기준(별표)관련 별표: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
과징금 부과 통지·납부기한·수납기관 영수증·통보
과징금 미납 시 독촉장 발부와 체납처분 징수
사고대비물질 지정·고시 시 평가위원회 의견·심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절차: 심의·협의·공고·통보
제20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 제공 방법: 간행물·인터넷수입 자료 제공 요청: 관세청장에게 수입자·품명 자료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통보 사항: 선임·업무·허가조건
권한 위임·업무 위탁: 안전원장·환경청장·환경공단·협회
위임·위탁 업무 처리 결과의 장관 보고
영업허가·신고 사무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별표: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5조 삭제
별표 목록
(제14조 관련)
(제2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