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전체 조문
시행 2026-10-08 · 조문 76개 · 목차 확인 2026-11-17· 법제처 원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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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화학물질 관리 시책·지원 책무
취급자의 책무: 시설 유지·교육 조치와 안전관리 책임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협의·포함 사항
지방자치단체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가능 사항
화학물질 관련 시책·계획 수립 시 장관 사전 협의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정보체계 구축·자료 제출 명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자료 제출·출입 조사
일정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 제출·검토·공개·비공개 요청
조사 결과·취급정보 공개와 예외·심의·소명·방법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4. 2. 6.>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4. 2. 6.>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시설유지·방재장비·혼합보관 금지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체·증기·분말 우려 등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일정량 초과 계획서와 운반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표시 항목과 취급장소·차량 표시
소비자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기준·의무 적용 제외 특례
유해화학물질등 제조·수입 중지 명령과 해제 요청·공표
금지물질 취급금지·제한물질 용도 제한과 예외 허가·신고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제출 자료·요건·취소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와 시험용 등 예외·변경신고
제한용도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과 로테르담협약
환각물질 섭취·흡입·소지·판매·제공과 광고·게시 금지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예외·내용·변경·검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과 주요취급시설 점검·시정
주요취급시설 지역사회 고지: 정보·방법·주기·변경 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과 자료 제공
취급시설 배치·설치 기준과 검사·안전진단·사용 제한
취급시설 기준 위반·검사 미이행 시 개선명령과 가동중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자체점검·기록 비치와 예외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4. 2. 6.>
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 제조·판매·보관·운반·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서류·요건·변경·일부 신고 영업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구매자 실명·연령 확인·본인 인증
영업허가 면제: 기계 내장·시약·구역 하역·무시설 판매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용도·취급기준 등
제29조의3★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시약 판매업·무시설 판매업 신고·변경신고·확인증영업자 결격사유: 피후견·파산·실형·허가취소·법인 임원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와 도급인 능력·관리 의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경비 부담·종사자 정기교육
취급중단·휴업·폐업 시 잔여물 처분·신고와 조치 명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개선명령 대상 위반 사항
영업허가 취소·정지 사유: 필수 취소와 임의 취소·정지
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매출액 비율 상한·가중감경·징수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같은 부지 영업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 활용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사고대비물질 지정·고시 기준: 위험성·급성독성·국제기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와 연구실 예외
제41조 삭제
제41조의2 삭제
제42조 삭제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화학사고 발생·우려 시 응급조치·가동중단과 신고·통보
화학사고 현장 대응: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역할·협조
화학사고 시설 가동중지명령: 현장수습조정관 명령·해제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협의와 전담기관 설치
제6장 보칙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정보 제공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과 정보시스템 연계
제48조의4★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과 업무·신고·통보화학물질 관리 협회 설립·정관 인가·시정·인가 취소
위탁 업무 수행 임직원의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