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노트

화학물질관리법 전체 조문

시행 2026-10-08 · 조문 76개 · 목차 확인 2026-11-17· 법제처 원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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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목적: 화학물질 위해 예방·적정관리와 사고 대응

제2조 정의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화학사고 등 용어의 정의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4. 2. 6.>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4. 2. 6.>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4. 2. 6.>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1조 삭제

제41조의2 삭제

제42조 삭제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57조 벌칙

벌칙: 업무상 과실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 시 금고·벌금

제58조 벌칙

중지명령 위반·금지물질 취급·무허가 영업 등 징역·벌금

제59조 벌칙

취급기준·보호장구·표시 위반·환각물질 등 징역·벌금

제61조 벌칙

허가조건 불이행·변경허가·수출승인 위반 등 징역·벌금

제62조 벌칙

금지·제한물질 무허가·변경허가·통신판매 위반 등 벌칙